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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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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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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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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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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상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의
기계적인 주소인 IP Address 대신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나 숫자로 표기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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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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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하여 구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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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와 일부 숫자나 특수기호만으로만 구성된
2차원의 평면적 구성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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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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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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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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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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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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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LD : ICANN, InterNIC
ccTLD : 각 국가의 관리기관
~.kr : KRNIC (한국인터넷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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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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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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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의 목적은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송수신 컴퓨터의 위치를 우편번호처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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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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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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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은 상품과 관련없이 등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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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범위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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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보호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독점권과 동일, 유사상표의 동일, 유사상품에 대한 등록 및 사용을
금지시키는 배타권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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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동일한 도메인 이름은 국제적으로
단 하나만 존재함. 도메인이름은 Global한 속성을 가지며,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배척할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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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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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등록원칙은 선출원주의이며, 상표법에서
정하는 식별력 유무, 부등록사유 및 선등록여부 등을 심사하는 실체심사를 거쳐서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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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의 등록원칙은 선신청주의이며,
식별력 유무, 부등록사유 등을 심사하지 않으며, 일부 예약어에 대한 등록은 거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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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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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에 의하여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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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 유지비 등을
납부할 경우 계속 사용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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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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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간에는 동일, 유사상표를 동일, 유사상품에
등록할 수 없도록 등록을 배제 |
극히 유사하더라도 완전히 동일하지만 않으면
타인이 등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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