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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와 도메인


 
상표
도메인
정의
상표는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상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의 기계적인 주소인 IP Address 대신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나 숫자로 표기한 것
구성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하여 구성이 가능
문자와 일부 숫자나 특수기호만으로만 구성된 2차원의 평면적 구성에 한정
사용예
UNITEL
unitel.co.kr
관할기관
특허청
gTLD : ICANN, InterNIC
ccTLD : 각 국가의 관리기관
~.kr : KRNIC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기본목적
상표의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함
도메인 이름의 목적은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송수신 컴퓨터의 위치를 우편번호처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상품과 관련성
상표는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함
도메인이름은 상품과 관련없이 등록함
보호범위 및 효력
상표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보호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독점권과 동일, 유사상표의 동일, 유사상품에 대한 등록 및 사용을 금지시키는 배타권이 발생
인터넷상의 동일한 도메인 이름은 국제적으로 단 하나만 존재함. 도메인이름은 Global한 속성을 가지며,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배척할 수는 없음
등록원칙
상표의 등록원칙은 선출원주의이며, 상표법에서 정하는 식별력 유무, 부등록사유 및 선등록여부 등을 심사하는 실체심사를 거쳐서 등록함
도메인이름의 등록원칙은 선신청주의이며, 식별력 유무, 부등록사유 등을 심사하지 않으며, 일부 예약어에 대한 등록은 거절됨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에 의하여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
등록비, 유지비 등을 납부할 경우 계속 사용이 가능
동일유사 판단
타인간에는 동일, 유사상표를 동일, 유사상품에 등록할 수 없도록 등록을 배제 극히 유사하더라도 완전히 동일하지만 않으면 타인이 등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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